반응형 변창흠2 광명시흥 투기혐의 LH직원 처벌이 겨우 벌금 5000만원?? 장난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1차 신규택지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은 겨우 벌금 5000만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발의된 법안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다음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한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13명의 LH 직원 토지거래는 일 부분일 뿐이다. 추가로 땅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국회에서는 땅.. 2021. 3. 6.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화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주택공급 발표 2021년 2월 4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면서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이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26만 3000가구는 신규택지 지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쏠리고 있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이유?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3%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41%까지 치솟으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정비사업만으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신규 공공택지 카드를.. 2021. 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