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투기혐의 LH직원 처벌이 겨우 벌금 5000만원?? 장난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1차 신규택지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LH직원 처벌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은 겨우 벌금 5000만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발의된 법안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다음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한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13명의 LH 직원 토지거래는 일 부분일 뿐이다. 

 

추가로 땅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국회에서는 땅 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 개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LH직원 투기혐의

 

 

LH는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하도록 내규를 개정키로 했다. 다만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 5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이 " 제 식구 감싸기 "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거 같다 "라고 발언한 것이다. 

 

변장관의 발언에 질타가 이어지면서 변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부족하였다고 말하며 "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대 개선에 임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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