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직원투기1 광명시흥 투기혐의 LH직원 처벌이 겨우 벌금 5000만원?? 장난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1차 신규택지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은 겨우 벌금 5000만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발의된 법안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다음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한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13명의 LH 직원 토지거래는 일 부분일 뿐이다. 추가로 땅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국회에서는 땅.. 2021.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