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토지 투기의혹 공무원 전수조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세종시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거래 필지 수가 무려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세종시 연서면 와촌 부동리 일원 270㎡ 로 국가산업단지내 공무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건축물 신축 행위, 나무 식재,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2017년 6월 말부터 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지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투기의혹

 

 

부동산 거래량.

 

투기 의혹을 받은 연서면은 평균 토지 거래량이 기존보다 4배나 급증을 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 수가 29개 동이 파악됐다. 총 13건의 단독주택 인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1개 필지에 다수 명의로 여러 동을 건축해 다수의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지 지정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을 때부터 총 부동산 거래량은 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로 총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이 보아도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다. 

 

세종시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LH 투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서면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 다른 도시 개발 재역은 제외되었다. 조사대상도 스마트 산업단지 업무를 직접 맡은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하였다. 자신 명의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LH와 마찬가지로 " 가족 감싸기 " 란 말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세종시 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도로를 개설한 의혹까지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시장은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조사한 뒤 주변 지역에도 조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독립기관이어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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