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화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주택공급 발표

2021년 2월 4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면서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이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26만 3000가구는 신규택지 지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쏠리고 있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이유?

 

•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3%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41%까지 치솟으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정비사업만으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신규 공공택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 이번 신규 공공택지 물량인 26만 3000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전무했다. 인천, 경기에 공공택지 물량으로 18만 가구가 배정됐으며 지방광역시와 지방도시의 공공택지 물량도 각각 5만6000가구, 2만 7000가구로 집계됐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 물량 대부분이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새로 확보하기 보다는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신규택지 유력한 후보지.

 

• 8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확정 가능한 물량은 택지공급이 유일하다. 특히 18만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 수도권의 유력한 후보지로는 신도시 발표 때마다 거론되는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감북 등이 꼽힌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두 세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입지는 거의 확정됐지만 세부적으로 발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이르면 한달 내에 후보지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었다.
• 유력 후보지로 광명, 시흥지구가 거론되는 이유는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저층 낡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교통여건과 개발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1순위 후보지로 전망하고 있다.
• 광명, 시흥지구는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 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 2015년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 두 지역은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구 면적도 분당신도시 (1936만㎡)에 육박하고 9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잇다.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최종명단에서는 제외되기도 했다.
• 하남 감북지구도 잠재적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었던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대 267㎡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또 다른 후보지.

 

•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감북을 제외한 전혀 다른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와 김포시 고촌읍 등은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 경기 화성 매송 비봉, 용인 공세리, 과천 주암동 일대 등을 신도시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변창흠 국통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유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1만 3000가구를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 마련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대 최대 공급이라는 타이틀에만 급급해 큰 그림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는 거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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