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자격과 조건 / 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임대주택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주택에 프리미엄까지 붙어 매매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 및 조건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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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ft. 자격조건)

 

임대주택은 크게 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해주는 공공 임대와 민간 사업자가 내어주는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유혈 별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거주기간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영구임대 :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며 보증금 + 임대료의 공급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40㎡ 이하로 분양하며 공급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국민임대 :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임대 가능하며 공급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를 시세 기준 60%~80% 책정합니다. 공급규모는 85㎡이하로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장기전세 : 최장 20년까지 임대기간을 두며 공급조건은 전세금을 시세에 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급규모는 85㎡ 이하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자산기준, 소득기준이 적합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공임대 : 공공임대의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보증금 + 임대료를 시세 90%에 공급합니다. 공급규모는 85㎡ 이하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공급대상으로 합니다.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적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보증금 + 임대료를 시세에 60%~80%로 공급합니다. 공급규모는 60㎡이며 공급대상은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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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임대주택은 2016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공급량이 서울 14만 호, 경기 16.5호 수준으로 예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이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제는 임대주택마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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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돈이 없어도 똑같이 교통이 좋은 아파트에 평등하게 살게 해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같은 동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낄 수 있다. 공공, 민간 분양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저가의 자제와 낮은 층수의 건물로 한 동네에 있어도 누가바도 임대주택의 느낌을 받는다. 또한 아파트 이름도 LH, 휴먼시아 같은 이름으로 푸르지오, 래미안 같은 고급 브랜드와 차별화를 준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말들 중 빌 거지, 휴 거지, 엘사 등의 신조어가 돌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대주택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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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장점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대안이라고 하지만 만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2018년까지 서울 기준으로 단기 임대주택 (5년 ~ 10년 만기)의 공급량이 47만 호로 전체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였어도 최장 10년 후 에는 분양전환을 하거나 집을 떠나야 한다. 과연 10년 안에 아파트를 살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5년에서 10년 뒤에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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